시행자 비용부담 의무는 어디까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비용부담, 타인토지출입의 기간과 사용, 실시계획의 실효와 시기) 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이란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 군 계획사업의 일종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 그 집행시기, 예산확보(재원조달), 보상문제 등 감안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수립권자 1. 원칙 수립권자(사업시행권자=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
2021. 5. 29.
건축이란? 신축, 재축, 증축, 개축의 차이점
부동산 세법 건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신축,재축 : 보존등기 / 원시취득 / 전체가액 / 2.8% 증축,개축 : 변경등기 / 간주취득 / 증가한가액 / 2.8% 개수 : 변경등기 / 간주취득 / 증가한가액 / 면적증가비율에 따라 상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법에서 건축은 신축,재축/ 증축, 개축으로 나뉜다. 신축, 재축은 보존등기를 해야하고 원시취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전체가액이고 세율은 2.8% 증축, 개축은 변경등기를 해야하고 간주취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2.8% 개수는 변경등기로 간주취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건축물 면적증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 marcojodoin, 출처 Unsplash 부동산 세법 : 건축(신축,재축,증축..
2021.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