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 부동산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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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있을때 지적소관청이 신청받아서 결정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시,군,구별) -> 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 토지이동조사서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현황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 지번/지목/면적/결계 또는 좌표 결정할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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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양입지의 조건

- 지번부여지역 동일

- 지목 동일

- 소유자 동일

- 지적도면 축척 동일

- 지반 물리적 연속

- 등기 여부 동일

 

===> 양입 제한

- 종된 토지 지목 "대" 인 경우

-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 10% 초과하는 경우

-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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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 "-"라 표시하고 "의" 라고 읽는다.

- 원칙: 북서기번법 (북서->남동)

- 신규등록/등록전환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 분할

: 원칙은 분할하고 나서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을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한다. (신청없이 당연부여)

- 합병

: 원칙으로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 예외로 건축물이 있어서 소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 (1-1:x , 1: o)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지번있을때,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제외)

: 예외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순차적 지번부여

-> 블록 단위로 하나 본번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 부여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 준용한 경우 (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번부여시, 축척변경 시행시)

 

- 지번변경 절차 :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후 지번변경 할 수 있다.

 

- 결번 : 결번 생기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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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도,~장)

- 지목법정주의, 1필1목원칙, 주지목추종원칙, 영속성원칙, 사용목적 추종 원칙, 등록선후 원칙, 용도경중 원칙

- 지목표기방법 (지적도에는 부호표기, 토지(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기재)

공장용지 : 장

(공원:공)

 

주차장 : 차

(주유소 : 주)

 

하천 : 천

 

유원지 : 원

(유지:유)

출처 입력

 

전 : 물을 상시사용X(과수류 제외/과수원 제외)

 

답 : 물을 상시사용O (벼,연,미나리,왕골 재배) ↔ 유지 : 물 고이거나상시저장 (댐, 저수지, 호수,연못/ 연,왕골 자생)

 

과수원 : 과일농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목장용지 : 초지, 가축축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대")

 

임야 :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 용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X)

 

염전 : 천일제염방식 (천일제염방식 안하고 소금 제조 공장시설 X)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등과 접속된 공원 및 부속시설물 (공장:공장용지, 학교:학교용지)

 

공장용지 : 제조업, 공장부지 조성공사준공토지, 부속시설물부지(공장 안 기숙사:공장용지) (콩나물공장:잡종지)

 

학교용지 : 학교에 있는 부속시설물 부지 모두 학교용지 (학교체육장:학교용지)

 

주차장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물 (노상주차장:도로)(부설주차장->상가주차장:대)(물류장,야외전시장:잡종지)

 

주유소용지 : (정비공장안 송유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도로 : 고속도로안휴게소O (아파트단지안 통로X)

 

철도용지

 

제방

 

하천 : 자연유수

 

구거 : 인공 수로,둑, 소규모수로

 

유지 : 물 고여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연, 왕골 자생

 

양어장 : 육상에 인공 조성 (해상X)

 

수도용지

 

공원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묘지)

 

체육용지 :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X)

 

유원지 : 수영장, 경마장,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민속촌, 야영장(캠핑장)

(독립적 숙식시설, 하천/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X)

 

종교용지

 

사적지 : 문화재 지정

 

묘지 : 묘지공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대)

 

잡종지 : 갈대밭, 실외물건쌓아두는곳, 돌캐거나 흙파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변전소,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갖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 공항시설, 항만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원상회복조건으로 흙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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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 경계

: 경계란 필지별 등록 선

: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

 

- 지상경계점등록부 : 수재, 지번, 경계점 좌표, 위치설명도, 사진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경계의 설정 기준

1. 고저 없음: 중앙

2. 고저 있음 : 하단부

3. 절토 : 상단부

4.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되는 선

5. 바깥쪽 어깨부분

 

- 분할에 따른 경계결정

: 원칙으로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 예외 ->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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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 면적

: 도상에서 측정(전자면적측정기),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면적계산법)

 

- 면적측정 필요없는 경우

: 지번/지목변경, 합병,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경계표시), 지적현황측량

 

- 면적등록단위

: 면적단위 ㎡

: 1/600 , 좌표 : 0.1㎡까지 등록

 

- 끝수 처리

일반지역 끝수 0.5 미만은 버리고, 초과는 올리고, 0.5일때 끝자리숫자 0또는 짝수로 만들어주기

일반지역 : 123.4 -> 123 , 123.5 -> 124 , 124.5 -> 124 , 124.53 -> 125

123.35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는 0.005미만 버리고, 초과는 올리고, 0.05일때는 짝수로 만들어 주기

1/600 경계점좌표등록 : 123.34 -> 123.3 , 123.35 -> 123.4 , 123.453 -> 123.5

123.35

 

 

- 등록전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될 면적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새로 측량된 면적사용)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 : 직권으로 정정

 

- 등록분할 : 면적증감없도록 한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 : 안분 (나눈다.)

오차 허용범위 초과 :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 정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분할 (분할 전 면적에 증감 없도록 한다. )

분할 후 큰 경우 끝자리 다음 숫자 작은것부터 버리기 / 작은 경우 끝자리 다음 숫자 큰것부터 올리기

축척변경 후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전 면적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 초과 하는 경우 축척변경 후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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