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용도지역 분류와 정리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공부

 

용도지역 분류 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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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국토계획법 제36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 안에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용도지역 분류 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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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분류 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도 관 농 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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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거지역

출처 입력

전용 (양호한)

1종 : 단독 양호한

2종 : 공동 양호한

 

일반 (편리한)

1종 : 저층(4층이하) 편리한

2종 : 중층 편리한

3종 : 중,고층 편리한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상업+업무

 

상업지역

출처 입력

중심상업 : 도심, 부도심

 

일반상업 : 업무

 

유통상업 : 유통

 

근린상업 : 근린지역 일용품

 

공업지역

출처 입력

전용공업 : 중화학, 공해성

 

일반공업 : 일반

 

준공업 : 경공업

 

녹지지역

출처 입력

보전녹지 : 보전 (개발x)

 

생산녹지 : 개발유보

 

자연녹지 : 제한적 개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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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출처 입력

계획관리 : 도시로 편입예상

 

생산관리 :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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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자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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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세분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분류 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