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 분류,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국세 지방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 분류,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국세와 지방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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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국세는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종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 14가지의 세목이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동법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동법 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동법 제20조)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세 [地方稅] (두산백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11개 세목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特別市稅)와 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 구세(區稅)·시·군세(市·郡稅)로 한다(동법 제6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다.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이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稅制自主權)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課稅客體)·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세 [地方稅] (두산백과)

 

 

국세는 국가에서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누가 과세하느냐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국세 지방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 분류,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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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와 목적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세와 목적세는 무엇일까?

 

보통세는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서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즉 , 보통세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를 이야기 한다.

 

목적세는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 즉,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 목적세는 특정경비 목적이 있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 비교적 쉬운편이지만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목적세는 국세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의 3개 세목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2개의 세목이 있다.

 

 

보통세는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목적세는 특정경비 목적

 

 

 

국세 지방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 분류,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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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일까?

 

 

직접세는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지 않아서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될 것으로 예건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직접세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해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간접세는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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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 분류,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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